2023년 달라지는 10가지 정책

어느 해보다 대내외적으로 힘든 상황으로 보이는 2023년. 달라지는 정부정책의 10가지를 추려보았습니다. 변화되는 흐름 속에서 나에게 맞는 이점은 무엇이 있을지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하세요.

 

2023년 달라지는 10가지 정책

 

 

2023년 달라지는 정책 내용

1. 만 나이로 통일

한 동안 뜨거웠던 감자였죠. 2023년 6월 28일부터 국제 통용 기준 만 나이가 시행됩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최대 2살까지 나이차이가 생겨서 한 동안 나이 계산 때문에 금융 거래나 계약, 법령 등의 어려움이 다소 있겠지만 이후 정착되면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만 0~1세 양육 시 부모 급여 지급

새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로 만 0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는 70만원을 지급하고 만 1세 아동을 자녀로 둔 부모는 매월 35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만 0세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부모급여에서 차감한 급여를 지급받고요. 2024년에는 만 0세에 100만 원, 만 1세에 50만 원으로 지급액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임신 출산 통합처리 신청을 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 24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서 부모급여에 대한 좀 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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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소득층, 청년층에게 알뜰교통카드 혜택 확대

대중교통을 이용한 도보 이동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서 교통비를 할인받는 제도인 '알뜰교통카드' 혜택이 기존 사용자에게 제공되던 30%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은 최대 50%, 19~34세 청년층은 최대 38%까지 혜택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또 올해까지 예정되었던 대중교통 이용료 80% 소득공제 혜택이 2023년 상반기까지로 연장되었다고 해요.

 

 

4. 버스, 지하철 통합정기권 신설

기존 지하철 정기권의 경우 버스 환승 할인을 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2023년 6월부터 지하철과 시내버스 환승 할인이 가능한 통합 정기권이 나온다고 합니다.

 

'대중교통 마니아 패스'는 월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43회 이상인 경우 43에서 60회 차 탑승료를 환급하여 최대 18회까지 무료 이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최대 30%까지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하네요. 교통비 절약이 엄청나게 많이 될 것 같네요.

 

 

5. 대학입학금 폐지 

대학등록금의 10% 수준에서 책정되어 입학금으로 받던 제도가 폐지되게 됩니다. 2019년부터 국공립대학교에서는 폐지되었는데요. 일부 사립대에서 유지되던 제도가 2023년부터는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네요.

 

 

6. 대체공휴일 확대

2022년 12월에 크리스마스와 주말이 겹쳐서 제대로 쉬지도 못했죠. 2023년도 공휴일부터는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에 포함되게 됩니다.

 

5월 27일 토요일 석가탄신일은 5월 29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어 쉴 수 있게 되었어요. 12월 25일 월요일도 마찬가지고요.

 

 

7. 최저임금 9,620원

현재 최저임금은 9,160원인데요. 최저임금이 5.02% 오르게 되어 올해는 9,620원으로 총 460원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8. 소비기한 표시제 

38년 동안 유지되었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 표시제라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 유통기한이 짧아서 먹을까 고민했던 두부류나 소스류의 제품 또한 소비기한이 길어짐으로써 제품 판매 기한 또한 길어지게 됩니다. 

 

 

9. 코로나 환자 시험 외출 허용

국가시험에서만 허용되던 코로나 환자의 외부 외출이 이제 민간 시험에까지 확대됩니다. 시험 주최기간이 별도 시험 공간을 마련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방역대책을 철저히 준비하는 경우에는 응시가 가능합니다.

 

 

10. 병사 월급 상승 

현재 병사월급이 얼만 줄 아시나요? 병장 기준 68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제 100만 원까지 인상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내일준비적금 지원금이 최대 14만원에서 30만원까지 인상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3년 달라지는 10가지 정부정책에 대해서 다루어 봤는데요. 추가적으로 정부정책이 궁금하신 분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 브리핑을 통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어요. 저도 들어가 봤는데 생각보다 일상생활에서 모르던 내용들로 가득하더라고요. 들어가서 내 분야에 맞는 추가적인 정보 알아가시면 좋을 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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