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 온라인 신청방법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보다 쉽게 변경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문자나 인터넷상에 내 개인정보 유출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아래 내용을 잘 기억해 주세요.

 

 

 

 

개인정보 유출사건

최근 사건 중 논란이 된 일이 있었죠. 바로 토스앱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1건당 6만 9천 원에 팔아 292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의 정보를 팔아 이익을 취하여도 막을 수 없는 구조라고 하는데요.

토스에서 개인정보를 파는 것 외에도 그 정보가 어떤 곳으로 흘러갔는지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변경

정부에서 개인정보로 피해를 막고자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피해를 막기 위해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것인데요.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는 2020년부터 뒷자리에 지역 표시번호가 폐지되었습니다. 원래 앞자리는 생년월일이고 뒷자리 중 7자리의 부여되는 번호가 각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데 이제는 성별을 나타내는 맨 앞자리 숫자를 제외하고는 랜덤으로 배정됩니다.

 

• 현재 주민등록 번호체계 : XXXXXX-1(성별) 12(동번호) 3(출생신고 접수순서) 9(오류검증)
• 새로운 번호체계 : XXXXXX-1(성별) 075826(랜덤번호)

 

온라인 신청방법

주민등록 변경은 무조건적으로 되는 것이 아닌 피해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기존의 신청은 학교폭력이나 강력범죄 피해자, 공익신고자 등이 다수였지만 현재 신청 건수 중 절반 이상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입니다.

 

정부 24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상세페이지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검색 후 피해사실에 대한 내용을 첨부한 민원을 접수하면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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